◎중 “대만독립 불허” 화전전략/군사훈련 확대로 압력 행사/미엔 “침공안한다” 개입차단/“하나의 중국” 원칙 큰틀속 긴장관계 지속될듯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며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는 대만을 무력침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유화청(류화칭)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14일 전인대 연설을 통해 『중국은 앞으로「어떤 국가」도 침략하지 않을 것이며 군비경쟁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 대만을 포함시킨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무력불사용 의사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에 대해 어떠한 군사행동도 취할 생각이 없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4월 중국을 공식방문, 강택민(장쩌민) 국가주석등 중국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이 미국에 유화적으로 나오는 것은 미국 의회내 친대만파의 반중국 움직임을 깊이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 외교부 심국방(선궈팡) 대변인이 미하원의 대만방위지원촉구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 미중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클린턴 행정부가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표면적인 태도 변화를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일관된 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이 틀이 흔들릴 때는 언제든지 대대만 무력위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당장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도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이고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크게 미사일훈련해협봉쇄침공의 3단계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분리 독립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번처럼 미사일 훈련을 통한 군사적 압력을 넣고 그런데도 그 움직임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해협봉쇄」를 통해 정치·경제적 공세를 취하다가 「침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미사일발사및 실탄훈련과 가상 대만상륙훈련이 대만 총통선거직후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총통선거이후 탄생한 대만정권이 계속 독립을 들고 나올 경우 상응한 대응을 취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원칙은 사실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허허실실」전법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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