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태도 상대방 오판 부를 우려중국대만 사태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13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중국에대해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쓰지말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무력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사설 요지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지지정책을 「불확실하게」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태도를 조절할 수 있다거나 워싱턴을 그의 동맹국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큼 너무 신중하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국의 근본적인 의도가 대만을 완전히 항복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중국은 미국이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판단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지역중의 하나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북한의 남침 준비를 잘못 판단했으며 또 중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도 오판했었다. 물론 북한과 그의 우방들(구소련과 중국)도 미국의 한국전 개입을 오판했었다. 현재 중국은 교역과 군축등에 있어서 「뻔뻔스런 억지 정책」을 고집, 안정된 세계질서속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중정책은 애매모호한 신중함이 아니라 명확성을 요구받고 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모함을 이동시키는 것이 고전적인 제스처로 비쳐져서는 안된다. 애매모호한 말들때문에 미국의 대응을 중국이 자의적으로 추측케해서는 더욱 안된다.
클린턴행정부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 즉 대만해협 양안의 관계 변화는 중국과 대만이 함께 공감대를 갖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국으로하여금 확실하게 인식케 해야 한다. 중국은 대만과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미중간 외교성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해 무모한 군사위협을 감행하고 있다. 중국이 (외교성명에서 합의한) 그러한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의 광범위한 국익에 부합된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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