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최소 200만명 남 이주”

◎KDI·독경제연 공동세미나서 전망/북측 자산 사유화는 농지·주택 등 소규모부터/독일식 급속통합땐 남 GNP 10% 재정부담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최소한 200만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와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이날 공동주최한 「독일통일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란 세미나에서 KDI 박진박사는 이같이 전망하고 『북한주민의 이주시 임금하락 실업 도시문제등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북한노동력의 대부분은 미숙련 노동자이므로 인력난이 심한 국내산업이 이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력 확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급격한 이주를 완화하기 위해선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 취업수요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 고일동 박사는 『통일이후 북한의 국유자산을 사유화할 경우 농지 주택 상점등 사유화가 용이한 소규모자산부터 현지주민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형기업의 경우 독일식 일시현금매각보다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북한지역내 기초자산형성과 임금상승 및 이주동기 억제를 위해 기업주식의 일부를 북한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서 DIW 하이너 플라스백 구스타프 호른 박사는 『한반도통일이 독일식 급진적 통합으로 전개될 경우 한국은 국민총생산(GNP)의 약 10%에 달하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