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통해 민군교류 확대/방위력개선사업 투명성 제고/군인가족·전역군인 생활지원국방부는 14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민군대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군 신뢰증진 종합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정책·예산·방위력개선사업·군사시설보호·군사작전등 현재 국방부와 합참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를 10대 과제로 선정, 과제별로 세부 계획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정책의 경우 중·장기 국방발전방향을 비롯 대북 군사정책, 통일대비 군비통제정책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등이 논의되며 정보공개등을 통한 민·군간 정보교류도 확대된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쟁계약을 확대하고 예산관리구조를 과학화하며 방위력 개선사업의 실무지침서를 개정하는등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법제정을 통해서라도 군인가족과 전역군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고 상근예비역제도 및 신검·진료제도도 개선해 합리적인 부대및 인력관리에 주력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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