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비판 잇달아 “보수득세” 추측/“불안정하나 합의속 주도” 반론도강택민(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과연 현재의 대만해협 위기상황을 장악,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을까. 아니면 군부등 강경파가 대세를 잡고 있고 강주석은 여기에 떠밀려 가는 상황일까.
중국이 대만에 대한 사상최대 규모의 훈련에 돌입했을 뿐 아니라 사태가 강경일변도로 치달음에 따라 중국 권력핵심부의 동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안간 군사 긴장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강의 개혁·개방정책에 결코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고 지도자 등소평(덩샤오핑·92)이 사실상 「정치적 유고」상태에 있는 점도 깊은 관련이 있다. 국운이 걸린 중대결정을 내릴 인물이 없는 시점에서 대만침공과 같은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의문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강의 사태주도 능력을 회의하는 측은 우선 강의 정치적 후견인인 등을 공격하는 공산당 내부문건이 지난해부터 재등장, 올해 초까지 계속 나돌고 있다는 점을 든다. 지난달 8일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신문은 당시 내부 문건이 『개혁정책이 경제적 무질서와 중앙의 통제력 약화를 불렀다』며 등의 정책을 비난하고 권력의 중앙집중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이 비록 고위 군지도자들을 자신의 인맥들로 충원, 권력기반을 보강했지만 양상곤(양상쿤)전국가주석을 추종하는 보수파를 아직 제압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이같은 추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의 최근 발언도 주목거리이다. 그는 지난달 양안긴장에도 불구, 군부에 대만침공계획을 서둘러 실행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그는 홍콩과 마카오 접수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연안지역에 대한 외국투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발언이 나온지 한달도 안돼 중국이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다는 자체가 권력내부의 심상찮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강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거나 최소한 권력 상층부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반론도 강하다. 중국 지도부가 대만독립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대만 총통직선과 맞물린 현시점을 체제안정을 위한 고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강체제가 다소 불안정하지만 도전세력이 결집돼 있다는 징후도 아직 없다. 이같은 양론을 고려할 때 강의 주도여부는 향후 양안위기의 수위와 전개양상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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