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변국유사시 대응체제」 착수/자민,중­대만 충돌등 대비

【도쿄=연합】 일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12일 한반도등 주변국 유사사태 발생을 감안한 유사법제 및 체제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사회는 「미일안보체제의 당면과제」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중국·대만충돌과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구체적 미일협력 방안으로 난민구제 및 일본인 구출, 미군편의제공과 지원,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등을 제안했다.

조사회는 또 북한이 군사력을 근대화시키고있어 주변국 정세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중국 군사활동이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야마사키 다쿠(산기척)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미일안보체제의 재검토와 관련, 조사회에 유사사태 발생시 집단 자위권 행사문제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