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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5공 전사」 남겨 되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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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5공 전사」 남겨 되레 발목

입력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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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첫공판 뒷얘기들/검찰,82년에 만든 단 3질중 한질 찾아내/법무부 「전·노씨간 옥중서신」 조사착수/전씨 신문순서 뒤로 미룬 것도 “전략” 일환11일 열렸던 12·12 및 5·18사건 첫공판은 「역사적 재판」답게 많은 뒷얘기를 남겼다. 검찰은 1차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적극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예상수위를 넘지 않는 평균작』이었다며 표면적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2차공판부터는 파상공세를 펼치기로 재판 전략을 수정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첫공판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등 신군부측이 자신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5공화국 전사」라는 사료집을 비밀리에 만든 사실이 공개됐다. 이 책은 노씨가 보안사령관 재직시인 81년초 정도영 보안사보안처장에게 지시해 10·26이후 전씨의 대통령 취임 때까지의 과정과 자신들의 공적을 집대성한 책으로 12·12당시 합수부측 장성들의 발언과 행적등이 소상히 기록돼있다.

편찬작업은 당시 육사교장을 비롯한 석·박사 20여명이 맡았고 박준병씨가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82년5월 9권짜리 단 3질만 만들었다. 공식적인 편찬자는 「현대한국사회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돼있고 권당 1천페이지씩 모두 9천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분량이다. 검찰은 12·12사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책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안사에서 한 질을 찾아냈다.

신군부의 「집권위업」을 역사적 사료로 남기기 위해 만든 책이 반란과 내란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돼 전씨 등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와함께 신군부측은 12·12 성공 이틀후에 보안사에서 자축파티를 하면서 전과정을 비디오로 생생히 찍었는데 검찰은 이 필름을 입수해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변호인단이 2시간 가량 모두진술을 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한 것은 재판부에 예단을 주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비신사적 행위」로 규정, 다음 재판부터는 신문강도를 대폭 높여 정면대응키로 재판전략을 수정했다.

검찰은 1차공판에서 노씨에게 집요한 추궁을 하지 않았는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등을 고려해 개인명예에 관련된 문제들은 신문하지 않았다는 후문. 또 전씨의 신문순서를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씨 뒤로 돌린 것은 『수장이 완강하게 버티면 부하들도 뒤를 따를 것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 검찰관계자는 전했다.

○…법무부는 12일 전·노씨가 「재판에서 당당하게 행동하자」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교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관계자는 『행형법상 검열받지 않은 서신을 재소자간에 교환할 수 없고 두 사람을 분리 수감한 이유중 하나도 서신교환을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다』며 『옥중서신을 교환했을 가능성은 1%도 안되지만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면 발설자를 찾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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