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 항모화」 여부 미중 공방/중 “대륙견제·독립추구 위해 미·대만 밀착” 예민/미선 「하나의 중국」 말하며 「두개의 중국」 정책고수대만을 둘러싼 미국, 중국등의 삼각관계에는 냉전 이데올로기, 패권주의, 민족주의등 근대사 흐름을 형성해온 여러 줄기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이등휘(리덩후이) 총통의 당선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1차적이며 직접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 땅덩어리에 비해 「편린」에 불과한 대만에 중국이 이처럼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한마디로 대만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코 밑」에 있는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발판으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항상 대만의 움직임, 특히 미국과의 밀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지난해 6월 이총통의 방미때 중국 특유의 히스테리를 보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중국은 두개의 중국, 즉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획책하는 세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반면 미국은 겉으로는 항상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두개의 중국정책을 펼쳐왔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도움을 주기때문이다.
대만은 이같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때론 내팽개쳐지기도 했으나 철저히 버림받은 신세로 전락하지는 않았다.
79년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인정하고 1년이내에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끊겠다고 통고했다. 구소련 견제를 위해 대만을 포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미의회는 미국이 대만에 방어용무기를 계속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켜 대만 군사원조의 길을 터 놓았었다.
냉전시대 종식이후 러시아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면서 미국의 중국정책은 이른바 「포괄적개입」으로 전환됐다. 중국과의 정치 안보 군사 인권 무역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대화」를 통해 개방과 개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대만등 3국은 필요에 따라 「적과 동지」의 관계를 넘나들었다. 앞으로 누가 다시 친구가 될 것이고 적이 될는지 예측키 어려우나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말은 바로 이들 3국을 보면 분명히 알 수있다.<조재우 기자>
◎키신저 주장/“중 침공의도없어 미의 대중위협 불필요”
70년대 미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벌였던 헨리 키신저 전미국무장관은 11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그가 뉴욕의 한 투자설명회에서 행한 관련 발언 요지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현재의 양안간 긴장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불안정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상황으로 치닫게 될 이유는 전혀 없다.
미국과 중국이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역대 미대통령들이 대만문제는 평화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듯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협을 가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부세력에 의해 국내문제를 간섭받아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인권문제등으로 중국사람들을 괴롭혀왔다. 우리는 이제 냉정을 되찾아야 하며 평화적으로 양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뉴욕 로이터 연합="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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