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편 계산된 싸움에 개입땐 외교적 부담/“평화해결” 언급속 동북아안보 영향 촉각우리정부는 미국과 중국간의 대결구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대만 간의 긴장사태에 대해 엄정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을 재확인 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말하는 중립이란 일정한 태도를 지니는 중립이 아니라 관망적 성격의 중립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국과 대만,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을 지지함으로써 감당해야하는 외교적 부담을 원치 않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해 우리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밝히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태의 성격상 우리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공로명외무장관이 9일 밝힌 『중국과 대만간의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언급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우선 이번 사태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필요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위협이 대만 총선이 실시되는 23일까지는 계속되겠지만 궁극적으로「시위」이상의 성격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대의 증파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불필요한 대립국면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계산된 싸움」에 우리가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이등휘총통의 장기적인 대만독립노선과 이를 암묵적으로 지지해온 미국에 대한 중국의「항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의 철저한 계산이 반영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력이양기를 맞아 군부기반이 약한 중국 강택민체제의 입장과 총선을 맞고 있는 대만의 국내정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사태는 대만 총선을 기점으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이며 우리는 이를 지켜보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사태보다는 이번 사태가 동북아 안보체제에 미칠 영향이다. 이번 사태가 동북아 집단 안보체제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에 대한 미국 안보정책의 변화가능성 및 일본의 역할 재정립요구 여부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태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사태는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미일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지역 전쟁억제력과 관련해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다』며『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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