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국안정 방법론 공방

◎“여과반수의석 안되면 혼란”­신한국/“3독정치 견제의석 확보를”­국민회의/민주­“3김청산 우선”·자민련­“여소야대돼야”4·11총선을 앞두고 여야4당이 정국안정의 방법론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안정의석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민주당은 각각 「견제의석론」 「여소야대론」 「3김청산론」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어야 정국이 안정되는 반면 야당이 득세하면 정치가 혼란스러워진다』고 「안정의석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 선대위의장은 최근 지구당대회에 참석, 『여당이 소수가 돼야 안정된다는 말은 안정과 정부의 무력화를 혼돈하고 있는 논리』라고 여소야대 정국안정론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미국 야당인 공화당이 거대야당이 된 뒤 의료복지제도를 법률로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초 예산집행에 관해 합의가 안돼 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여소야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반면 국민회의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위해서는 견제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총재는 지구당대회에 참석, 『김영삼 대통령의 독선 독주 독단의 3독정치를 견제하려면 우리당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3분의 1의석을 얻지 못하면 견제세력이 되지 못하고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진다』며 『노태우씨를 청문회로 불러내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증언하게 하려면 이정도 의석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민련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내세우며 「여소야대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종필 총재는 11일 지구당대회에서 『미국의 학자 아서 슐레징거는 한사람이 권력을 휘둘러대는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길은 여소야대밖에 없다고 갈파했다』면서 『마구 휘둘러대는 권력을 혼내주려면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선대위대변인도 『지난 3년간 여당이 원내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때에 정치 경제 사회 안보불안등 4불현상이 생겼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신한국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타3당을 싸잡아 몰아붙이는 「3김청산론」을 주장하고 있다.

조광한 부대변인은 『3김씨가 대권을 놓고 극한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어서 정국이 불안한 것』이라며 『3김이 물러나야만 정당간에 건전한 정책대결을 벌이는 21세기 새정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정당의 논리는 모두 『우리 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어야 정국이 안정된다』는 것을 배경에 깔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같은 안정방법론 공방은 더욱 불을 뿜을 것으로 전망된다.<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