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단속·엄정한 처벌 등 신뢰제고 중요/전문인력·첨단장비·예산확보가 성패 관건지난해 연초 정부와 민자당 안으로 처음 그 추진방침이 알려졌던 한국형 FDA(미식품의약국)의 설치가 1년여만에 정부의 확정안으로 공식발표됐다.
김량배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내년 상반기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일괄전담하는 「식품의약품청」을 독립외청으로 발족시키되 그 전단계로 우선 4월초 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독립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단체와 학계등에서 제기돼왔다. 그동안 국내 식·의약품 안전관리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걸맞지 않게 낙후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청 출범은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내년에 확대개편될 식품의약품청은 궁극적으로 미FDA를 모델로 하고있다. FDA는 3분의 1이상이 박사학위소지자인 9천여명의 인력에다 한해 예산총액이 8억7천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한 전세계적으로 거의 최고판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청이 FDA와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수준높은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편성내용은 대체로 복지부본청과 산하기관의 관련부서업무와 인력을 통·폐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부 식품국의 식품안전과, 유통과, 관리과와 약정국의 약품유통과, 안전과, 기준과외에 기존의 국립보건안전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의 약품부, 위생부, 방사선표준부, 생약부 등을 통폐합하는 형식이다.
이들 기존 조직의 5백31명에다 신규채용 1백40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안전본부 및 6개지방청의 총인력은 6백71명에 불과하며 또 이들 인력의 상당수가 연구·검사직이 아닌 관리직이어서 실질적인 연구·검사와 감시수준을 높이는데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FDA의 권위가 정확한 분석및 검사수준 뿐아니라 준사법권을 갖고 엄격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하는데서 나온다는 점에 비춰볼때 이같은 권한의 부여도 고려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뢰성 확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의약품청의 독립성 확보여부이다. 전문가들은 FDA의 경우도 형식상 미보건후생부 산하 외청이나 업무나 기능상으로는 완전히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청 발족에 필요한 상당부분의 준비절차 때문에 일단 복지부내 「과도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먼저 출범시키는만큼 독립된 외청 출범때까지 앞으로 1년여간 이같은 기본원칙을 각종 관련법령의 제·개정과 예산편성 등에 적극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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