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16명의 피고인에 대한 12·12 및 5·18 사건 첫 공판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세기의 재판」이란 소리를 들을 만하다.두 전직대통령이 모두 구속되어 나란히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선게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또다른 전직대통령 한사람마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경우에는 세명의 전직대통령이 한 법정에 서는 기록마저 세우게 된다.
이런 외형적 대심판임을 떠나서도 그들 피고인들의 힘에 의한 헌정중단과 권력찬탈 혐의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정치 자금 비리혐의와도 뒤엉켜 있다. 그리고 그런 「복합 비리」가 한때 우리 역사로 자리 잡았는가 하면 16년 만에 그 역사를 다시 뒤집고 바로 잡겠다는 재판이다. 그래서 여타 재판과 다른 무거운 역사적 무게가 이번 세기의 재판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상징성과 무게야말로 이번 재판에 걸린 부담을 잘 말해 준다. 먼저 사법적으로 그런 큰 의미에 합당할 만큼 철두철미 법에 의한 공정하고 신중·진지한 재판진행부터가 요망된다. 이런 역사적 무게를 사법적 흠결이나 절차상의 하자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각오와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아울러 국가공권력 차원에서의 보다 진지한 자세 가다듬기도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세기의 재판 자체가 피고인들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자 역사정리이기에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시점이다.
사실 이날의 재판이 있기까지 검찰에 의한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이라는 시행착오와 전격 기소라는 반전과정이 있었다. 또 5·18특별법도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는가 하면 그 특별법의 위헌시비 자체도 헌재에 의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얻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피고인들도 이번 재판의 역사성을 인식, 정치적 기소라는 항변만을 앞세울게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협조하고 책임질 것은 지겠다는 자세를 보일 때다.
첫 공판이 열린 11일이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권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15대 총선을 꼭 한달 남긴 시점이라는 사실도 이번 재판의 진행자세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 없지 않다. 총선이 임박해 있을수록 역사정리를 한때의 정치적 이해에 매달려 진행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마땅할 것이다.
세기의 재판은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음을 보여 줬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포괄적 책임론이나 근거없는 변명대신 역사에 남을 명쾌한 사법적 논리로 재판이 공정·진지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