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 재검토” 집단건의/경기등

◎14개상의 지역균형개발 막아【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인천·안양·부천상공회의소등 경기·인천지역 14개 상공회의소는 11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단건의서를 청와대·건설교통부등 정부 요로에 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지역균형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83년 10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0%인데 반해 경기 60.5%, 인천 55%등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인구분산과 인구과밀 억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