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발사등 위협적인 군사행동으로 대만해협에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한가하다.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비난과 함께 각기 함대와 초계정등의 파견등으로 적극적인 견제·감시행동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일본보다도 군사위협 현장에 더 가까운 우리 정부의 자세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간의 미묘한 사안인데다 대중국관계를 고려, 애써 침묵을 하고 있는 듯하나 이럴 때 침묵은 결코 김이 아니다.중국의 무력을 통한 해결방식이 성공내지 용인될 경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직접 저해하기 때문에 침묵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만문제가 「내정문제」라 하더라도 미사일발사와 상륙훈련등 군사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만일 군사행동이 확대될 경우 동북아 및 전아시아의 긴장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등 역내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중국 방식에 고무되어 남한에 대해 미사일훈련 협박을 할 가능성이 큰 점이다.
사실 김일성·김정일정권은 초기에 소련군정이 탄생·육성시켰지만 50여년간 공산독재정권의 운영은 철저히 중국공산정권의 제도와 운영 및 행동을 모방해 왔다. 공산체제 붕괴 이후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대미협박용으로 갖고 있는 세가지 무기는 핵개발, 미사일개발, 그리고 화학무기 생산으로 이중 핵공갈로 대미관계개선과 경수로를 얻은 만큼 두번째는 바로 미사일위협인 것이다.
북한은 80년대 중반 2백∼3백 사정거리의 미사일 생산에서 93년 5월말 1천∼1천3백 거리의 노동1호에 이어 1천5백∼2천 거리의 노동2호를 각기 개발내지 생산중이고 이어 2000년께 목표로 1만 거리의 대포동호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장차 식량난·경제난과 권력투쟁등을 호도하기 위해 중국방식대로 울릉도, 서해5도, 강화도, 고군산열도등에 미사일발사 훈련등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만큼 우리로서는 군사위협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의 모방염려가 아니더라도 황해상에 미사일이 날아다닌다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 이를 묵인하고 구경만 하다가는 황해와 동중국해는 자연 중국의 안마당과 군사훈련장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공로명 외무장관의 「긴장고조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 는 수준으로는 너무 밋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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