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향력 강화·아세안 결속계기/미일 「오키나와불화」 탈출기회도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위협은 탈냉전시대의 잠재적 불안지역으로 남아있는 동아시아의 안보문제가 재정립되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아시아 안보문제는 유일한 사회주의 대국인 중국의 「불확실성」에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연평균 9%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 여전히 불투명한 군사·외교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사태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초부터 태평양국가임을 재확인하면서 동남아국가들과 경제·군사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과 일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거리이다. 냉전시대 주적이었던 러시아의 퇴조와 오키나와(충승)에서 발생한 미군의 여학생 성폭행사건등으로 악화한 미일관계가 반전될 수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나아가 평화헌법 9조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입지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남아국가들의 군비증강 가속화도 빼놓을 수 없는 파급효과다. 이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필리핀의 수빅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철수한 이후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해 왔다.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함에 따라 이같은 추세는 증폭될 것이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결속도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남사(난사)군도등에서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빚고 있는 아세안은 지난해 8월 베트남을 가입시켜 대중견제선을 보강했고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싱가포르가 유사시 대만의 해·공군에 자국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도 중요한 사태진전으로 평가된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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