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침공계획 없어도 미사일 오발땐 촉발 가능성미국은 중국이 당장 대만(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믿고 있지만 전쟁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방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로렌스 콥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8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중국이 쏜 미사일 중 1개가 항로를 이탈, 희생자를 내게 될 경우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과 존 섈리캐슈빌리 미합참의장은 지난달 중국이 25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비가 낡아 대만 침공을 지원할 해상·공중 수송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섈리캐슈빌리 합참의장은 『중국이 대만침공에 필수적인 수준의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 군대는 37만여명에 불과하지만 중국측의 그 어떤 장비보다도 우세한 미제 첨단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페리 장관은 『중국이 대만 근해에 쏜 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나 그 파편이 대만 주거지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한 전쟁발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인류가 치른 많은 전쟁이 오판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도 이같은 우려를 단지 기우로 치부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91년 걸프전때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도 서방과 아랍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대응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었다.
이와 관련,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원장인 폴 월포위츠 전미국방차관은 『역사상 모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전쟁발발 우려를 교묘히 이용, 대만 독립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지만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전쟁이 정말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조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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