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성격 부각되면 수도권서 상승작용/TK정서 심화계기땐 야당측에 어부지리4·11총선을 한달 앞둔 11일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사건관련 공판이 시작된다. 이 공판은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될 예정이어서 자연히 총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판과 총선의 함수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치열하게 전개될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권의 입장에서는 공방의 방향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과를 맞게 될 공산이 크다.
전·노씨측은 이번 공판을 통해 12·12와 5·17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사건이 군사반란이나 쿠데타가 아니라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80년도 정치상황의 혼란상과 그 책임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활동중인 정치지도자들의 공동책임론을 부각시키거나 그이후 탄생한 민정당과 민자당의 정통성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여권을 난처하게 만드는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판의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희석시키고 12·12사건등의 쿠데타적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여권은 지난해말 전·노씨 구속당시 확보했던 개혁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반대로 전·노씨의 반격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개혁성과는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전직대통령이 나란히 재판정에 선다는 사실 자체가 보수층의 여권이탈을 심화시킬 개연성도 있다.
또 이번 공판은 지역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수도권후보들은 대체로 공판이 여권의 개혁의지를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노씨 재판이 TK정서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12·12나 5·17은 뇌물사건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정치적 파급효과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않다.
전·노씨 재판은 주로 여권의 득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곧바로 국민회의등 다른 야당의 득표율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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