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입중 쓰고 남은돈 4,065억

◎52조9,280억 거둬/51조4,981억 사용/미집행 1조234억지난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나 벌과금중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4,0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5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52조9,280억원, 세출은 51조4,981억원으로 1조4,29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중 용도는 정해졌으나 집행을 하지 못해 96회계연도로 이월되는 1조234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065억원이다. 실제 재정수요보다 국민들로부터 이 액수만큼의 돈을 더 거둬들인 셈이다.

재경원은 국내경기호조로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이같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조8,000억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을 짤 때보다 추가징수된 세금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세계잉여금은 통상 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한국은행차입금이나 국채등 국가채무상환에 사용되는데 올해의 경우 경기둔화로 세수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 굵직한 재정수요가 많아 이 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보다는 96회계연도 세입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