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리다툼으로 재판유도 주력/변호인공소기각등 요구 “기선 ”작전/법원금속탐지기 설치 등 경비신경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대통령 2명이 재판정에 함께 서게 되는 12·12 및 5·18사건 첫공판을 앞두고 9일 검찰과 변호인, 법원은 치열한 법정공방에 대비, 재판전략을 숙의하는등 막바지 공판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서울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 8명의 공판참여 검사들은 이날 상오부터 피고인들의 반란혐의 입증논리와 직접신문에서의 역할분담등을 논의하는등 공판전략을 최종점검했다. 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각각 3백여, 1백50여개의 신문항목을 작성하는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신문내용 작성을 마무리하고 예상답변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모두 진술 형식을 통해 첫공판부터 「정치재판」으로 몰고갈 것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 이 경우 가급적 직접대응을 자제하고 12·12본안중심의 법리다툼으로 재판진행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21명의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이후 수차례 만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날도 시내 모처에 모여 공판전략을 숙의했다.
변호인측은 아직까지 재판전략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일단 검찰의 직접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을 통해 처음부터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대쟁점인 정승화 전계엄사령관 강제연행과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재가등에 대해 불가피성과 합법성등을 내세워 12·12사건이 계획된 반란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변호인측은 또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 검찰의 12·12재수사와 기소의 위헌소지를 들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는등 초반에 기선을 제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은 두 전직대통령의 법정출두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날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는등 재판정 안팎의 경비상황등을 점검했다.
담당재판부인 형사30부도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 대비, 재판부 신문사항등을 정리하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주문사항등을 점검했다. 재판부는 재판당일 법정구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원직원 1백여명을 동원키로 했으며 재판시작전 사진및 방송카메라기자 1명에게 40초간 법정취재를 허용할 방침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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