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배상과 국제법적인 범죄행위 인정 등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정부는 이를 위해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의에 선준영 주제네바대사를 수석으로한 대표단을 파견, 관련국 대표 발언을 통해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배상과는 별도로 일본정부에 대한 군대위안부 피해자 차원의 민간 배상청구권은 남아있다는 점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측의 민간기금에 의한 도덕적 차원의 피해자 보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한일협정을 의식, 이 문제에 관해 일본의 진실규명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만을 촉구하는 선에 머물렀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월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관련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인정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며『정부는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일본의 법적책임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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