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누에고치·냉동명태·꽁치 등/관련산업보호 강화키로농림수산부는 7월1일부터 버터 누에고치 등 13개 농·축산물과 냉동명태 꽁치 및 고등어통조림 등 18개 수산물이 추가로 수입개방됨에 따라 국내 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관리대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시장개방품목의 확대로 급격한 수입증가나 수입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관련농어가 보호를 위해 특별긴급관세제도와 조정관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특히 중국산 등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증가에 대비,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조정관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료용 곡물과 농업용 원자재의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제도를 강화하고 관세청과 전산망을 연결, 앞서 개방됐거나 앞으로 새로 개방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수입동향 자동점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가 공동참여하는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해 수입관리대책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7월부터 수입개방되는 농축산물은 연유와 버터밀크 버터 유당 인조꿀 볶은땅콩등 땅콩조제품,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누에고치를 비롯한 13개품목이고 수산물은 고등어와 꽁치통조림 쥐치포 냉동 및 냉장김 냉동꽁치와 고등어 가자미 가다랭이등을 포함한 18개품목이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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