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범 15만·탈주막으려 해외유학 규제/한국노동관행 국제기준 이하·여성차별 여전/중국반정부인사 협박·국외추방·투옥등 억압다음은 미국무부가 6일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중 남·북한과 중국 관련부문을 요약한 것이다.
노동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일이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직을 승계하지 않았으나 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없어 보인다.
북한 당국은 인권 보호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재판 없이 처형된 사례와 실종에 관한 보고들이 잇따랐다. 고문과 가혹한 수형 실태도 여전하다.
많은 인사들이 정치범으로 붙잡혀 있다. 귀순자들에 따르면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북한내 12개 수용소에 갇혀 있다. 북한 당국은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대신 범법자 갱생을 위한 「교화소」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연계된 한국·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에 관한 보고도 계속 나왔다. 국제사면위(앰네스티)에 따르면 외국인과 가깝게 지낸 북한인 다수도 실종됐다.
외교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95년 평양 인구를 대폭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몇십만명이 시 외곽으로 이주 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들어 탈주자가 증가해왔다. 이와 관련, 북한은 중국을 비롯해 몇 안되는 우호국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해외 유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일부 외국 정부들이 지원하는 종교 조직 결성을 용이하게 했다. 이들 종교 조직 관계자들을 만나본 외국인중 일부는 그들이 진정한 신앙인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북한 종교인이 교리 등에 관해 이렇다할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공정한 지방 선거를 실시하는 등 정치 제도 개혁을 계속했다. 또 94년에 이뤄진 괄목할 성장 덕택에 세계 경제 대국의 일원이 됐다. 이같은 성장 추세는 가까운 장래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자유로운 의사 표시권을 비롯한 시민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다.
노동 관행도 여전히 국제 기준 이하에 머물고 있다. 또 범죄 용의자에 대해 일부 가혹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믿을만한 보고들이 나왔다. 여성에 대한 법적,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려는 법적노력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 무역 사회이동성등에 힘입어 생활수준은 향상됐으나 기본적인 국제규범을 준수하려는 당국의 의지 부재속에 인권존중의 확대를 실현하지 못했다. 당국은 또 작년까지 협박 국외추방 투옥 구금 등의 수단으로 반정부인사들을 침묵시키는데 성공을 거뒀다. 형법조항도 오히려 사형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으며 지난해 알려진 처형자 수만도 1천1백명이 넘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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