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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제·금융지원강화”/박 통산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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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제·금융지원강화”/박 통산장관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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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보·보험제 연내 도입”통상산업부는 7일 연구개발과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윤 통산부장관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경제를 위한 산업기술정책」강연회에서 『우리 기업도 시설투자보다 연구개발에 치중할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히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지적재산권등 기술을 담보로 융자받을 수있는 기술담보제도와 함께 기술개발에 실패할 때 보상해주는 기술보험제도도 올해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위험부담이 크지만 산업파급효과가 광범위한 기반기술개발에 올해부터 5년간 정부가 2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도 2조5,000억원을 투자토록 해 모두 5조원정도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93년 현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은 우리가 2.4%로 미국(4.7%)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고 유럽(4%) 일본(3.5%)에 비해서도 훨씬 낮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0.41%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반도체 메모리분야 생산기술만 선진국수준을 보이고 있을뿐 용접 금형 열처리등 생산기반기술은 선진국의 46%, 섬유 신발은 58%등 전체적으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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