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총통선거후도 훈련 계속실시/대만선 위험지역 민간항로 변경【홍콩·타이베이 AFP=연합】 중국군은 23일의 대만(타이완) 총통선거 이후에도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 방안에는 대만 도시들에 최대한 가깝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만주민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하거나 대만 부근에 더 많은 목표지점을 설정, 미사일을 발사하고 특수장비를 갖춘 어선들을 보내 대만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중국군 소식통이 밝혔다. 그는 『이같은 조치들은 대만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만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대만 민간항공당국은 이날 중국의 미사일 발사훈련기간(8∼15일)에 미사일의 영향권을 지나게 되는 항공기들의 기존항로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속셈독립열기 총통선거 “찬물끼얹기”/전인대 동시에 개최 내부단결도 시도
중국은 대만(타이완) 최대 교역항인 북동부 기륭(지룽)항과 남부 고웅(가오슝)항 부근 등 2개 대만 인근해역을 목표로 한 미사일 발사 훈련에 복합적인 정치 ·외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6월 이등휘(리덩후이)대만총통의 방미후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겨냥해 실시하는 3번째 미시일 발사훈련이다. 중국군은 종합군사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하던 관례를 깨고 훈련시기(8∼15일)를 대만총통선거일(23일)전으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의 공개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시기와도 일치시켰다. 양안관계와 국내정치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훈련시기를 택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대만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독립분위기 상승에 찬물을 끼얹자는 데 이번 훈련의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총통의 낙선이 희망이지만 실제는 압승을 저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총통 당선이후를 겨냥, 대만이 독립을 시도할 경우,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훈련일정을 전인대시기와 일치시킨 것은 전인대대표들의 관심과 공감대형성에 자신감이 있다는 중국지도부의 정치적 확신을 드러낸 것이며 앞으로 불필요한 내부의 소모성 논쟁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제에 강경보수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내부의 정치적 분열요인도 제거하고 등소평(덩샤오핑)사후를 겨냥, 강택민(장쩌민)주석의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한 강성이미지 부각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밖으로는 대만에 접근을 시도하는 미국 일본 등에 지난친 접근을 경고하는 목적도 담겨 있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대만의 대응“도발” 국제여론화로 미개입 유도/전면전 우려 강경보복 가능성은 희박
중국의 미사일 훈련계획이 발표된 5일부터 이틀간 대만(타이완) 증시는 「팔자」와 「사자」물결이 복합되는 기묘한 모습이었다. 「팔자」는 물론 대만인들에 의한 것으로 6일 한 때 1백10 포인트이상 하락하는 패닉현상을 보였다. 결국 대만당국이 증시안정기금을 집중 투입, 66·93 포인트가 하락한채 폐장됐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되레 대거 매수에 나섰다.
이같은 이중성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훈련을 「위협용」으로 여기는데 반해 현지인들은 현상황을 「전시상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사일이 머리위로 날아가거나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만인들의 체감공포가 엄청날 것은 당연하다. 이등휘(리덩후이)총통의 정책도 이같은 이중적 상황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수행해 왔지만 막상 중국의 위협효과가 구체화하자 이총통은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진정시키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총통은 우선 만반의 대비를 갖췄음을 강조하는 한편 도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역공세를 취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 적극 개입을 요청했다. 중국이 내부문제로 여기는 통일문제를 국제화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총통의 이같은 호언에도 불구, 대만은 미사일이 대만상공을 지날 때 요격하거나 본토에 떨어졌을 경우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칫 중국내 강경파를 더욱 자극,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만의 선택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배연해 기자>
◎미국입장클린턴 “단순 위협용” 판단/대중관계 고려 구체적 대응엔 신중/대선염두 「가시적 제스처」 부담감도
중국의 미사일 훈련 실시로 야기된 대만(타이완)해협의 「긴장」에 대한 클린턴 미 행정부의 상황인식은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니컬러스 번스 미국 무부대변인은 6일 『중국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선거를 앞둔 대만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격을 규정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즉각적인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대만침공 위협이라는 전제설정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거둘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산술적 이해」가 미치지 않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는 국가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이처럼 지극히 「정치·외교적 사안」으로 간주하려는 것은 미국정부의 중국정책과도 관계가 있다. 미국정부의 대중정책은 동북아에서의 현상유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적대국가」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국민들의 「심각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국외자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클린턴행정부로서도 긴장에 따른 가시적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할 형편이다. 공화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중국정부에 전달한 것을 무시할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즉 대만이 미국이 지향하는 「정치적 민주체제와 자본주의적 시장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의회내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클린턴행정부로서도 무언가 제스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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