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선정방식 변경/중견그룹선 금호·한솔·효성중 1곳/나머지 1개는 한통설립 자회사에정보통신부는 6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을 통신장비제조업체와 비제조장비업체에 각 1개씩 배정하고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자회사를 설립해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계의 최대관심사인 PCS사업권은 삼성, 현대, LG, 대우등 통신장비를 만드는 4대재벌중 한곳과 금호, 한솔, 효성그룹등 통신장비를 생산하지 않는 중견그룹중 한곳에 돌아가게 됐다.
이석채 정통부장관은 이날 수정된 통신사업자선정방식을 발표, 『1차심사통과후 추첨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과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무조건 사업권을 주는 것은 여타통신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통신사업권신청요령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추첨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출연금이 동일할 경우 1차심사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국제전화사업은 데이콤과 같이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기업에 우선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컨소시엄주주구성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균형있는 참여, 참여업종수, 자본금 및 출연금자금조달방식에 대해서도 점수를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경영의 도덕성과 지역사업자의 경우 지역발전기여도등도 점수에 감안할 방침이라고 이장관은 밝혔다.
한편 사업제안서제출 및 사업자선정일정은 4월중순과 6월말로 그대로 유지된다.<김광일 기자>
◎해설/통신사업 신규진출 과열경쟁 교통정리 의미
정통부가 신규통신사업자 신청요령을 변경한 것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재계의 통신사업진출붐을 억제하기 위한 교통정리로 풀이된다.
이장관은 통신사업자선정방식변경에 대해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 및 관련장비산업발전을 도모하고 한국통신의 경쟁력강화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빅4」에 두장의 티켓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던 PCS사업권은 1개로 줄어 이들 메이저군단들의 경합이 더욱 치열하게 됐으며 기존 한솔, 금호, 효성에 이어 중견그룹들의 PCS로의 상향지원도 잇따라 비통신장비업체들의 사업권쟁탈전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나머지 1개의 PCS사업권을 갖고있는 한국통신이 설립한 자회사 컨소시엄에 중견그룹 및 업체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계는 컨소시엄과 사업제안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장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업체들로 특정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사업자선정후 컨소시엄지배주주와 참여업체들간의 역할조정도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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