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지방리스사 무더기 적발/지난해 총 483건·3,556억원 규모/재경원,기관경고·재계약제한령온갖 불법·변칙적 방법으로 기업들에 시설대여를 해온 지방소재 20개 리스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리스사들은 기업에 시설자금만을 공급하도록 돼있는데도 실제로는 「공리스」 「중복리스」 「담합」등 교묘한 수법으로 막대한 규모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온 것으로 나타나 리스업 전체에 감독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11월 부산·조흥·신한등 20개 리스사에 대해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리스사에서 총 483건에 3,556억원규모의 위법리스행위를 밝혀냈다고 5일 발표했다.
위법리스 유형별로는 법적으로 시설대여가 제한되는 물건(엘리베이터 냉장설비등)을 대여해준 것이 가장 많았는데 그 규모는 20개 전리스회사에서 2,581억원에 달했다. 또 실제로는 설비를 대여하지 않았으면서 대여한 것처럼 꾸며 법상 금지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공리스」가 3개회사에서 363억원, 한 물건을 놓고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어 역시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중복리스」도 7개회사에서 231억원이 적발됐다.
부동산업등 리스취급 금지업종에 시설을 대여해주는 행위(6개사 42억원), 업체가 리스회사에 시설을 매각한뒤 다시 빌리는 「세일 앤드 리스백」(4개사 70억원), 리스사와 업체가 담합으로 물건가격을 과다 책정, 차액을 업체가 운전자금으로 쓰는 리스대금 유용행위(10개사 269억원)등도 함께 드러났다. 일부 리스사들은 물건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설비투자 지원자금을 재테크에 전용하고 문닫은 업체에 리스를 해준 사실도 밝혀냈다.
재경원은 이들 20개 지방리스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재계약 제한명령을 내리는 한편 변칙리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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