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로 추진 개방경제가 「자체붕괴의 모순」 키우나/연안 경제특구·내륙지역 1인당 연간수입 4배차/도시내 상위 3% 소득 하위 8%의 20배이상 달해/유민노동자 급증·중앙계획체제 반발 통제불가능 단계중국이 80년대 이후 국시로 추진했던 경제발전이 오히려 국가적 응집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안 경제특구와 내륙지역, 빈자와 부자의 격차가 90년대들어 가속화해 통제불가능한 단계로 접어 들었다는 분석에서다. 이같은 불균형에 대한 경고는 개방정책의 설계사 등소평(덩샤오핑·92)의 사망에 뒤따를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세계은행(IBRD)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연안지역인 상해(상하이)의 92년도 1인당 연간소득은 800달러 이상이다. 내륙지역중 중간수준인 귀주(구이저우)성의 226달러에 비해 4배에 달한다. 미하버드대학의 국제개발연구소(HIID)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9차 5개년경제계획기간(96∼2000년)에 내륙개발을 최우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이러한 불균형을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내륙지역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게 첫째 이유다. 남부내륙 운남(윈난)성은 좋은 예다. 91∼95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이 1,138억달러인데 반해 같은 기간 운남성에는 고작 6억5,000만달러가 투자됐을 뿐이다.
중앙정부 재정부족도 큰 걸림돌이다. 지역의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조세저항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78년 국내총생산(GDP)의 34%에 달하던 세수가 94년 13%로 급감했다. 여기다 각 지역이 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연안과 내륙의 발전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제8차5개년계획기간(91∼95년) 공업생산은 그전 5년간에 비해 17.4%가 증가한데 반해 농업생산은 0.4%가 줄었다. 또 지난해 공식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12억명중 7,000만명이 연수입 52달러의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농민이다.
교육에서도 불균등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산동(산둥)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89%가 전과목 합격선에 도달한 데 비해 귀주지역은 38%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엄청난 탈내륙 유민노동자의 물결을 불러왔다.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고 1억5,000만명이 연안도시로 몰려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내 빈부차도 잠재적 폭발성을 지니게 됐다.
현재 도시인구는 약 3억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상위 3%의 수입은 하위 8%의 20배이상에 달한다. 빈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 단순한 임금인상 요구를 넘어 『신흥귀족 타파』를 외치는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시릴 린 교수는 연안지역의 경제발전 가속화를 막기 위한 중앙의 통제강화 노력이 국가분열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미 개방경제 단계로 진입한 경제특구는 중앙계획체제와 더이상 조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앙에서 강제할 경우 반발과 혼돈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조화하려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아이로니컬하게도 「자체붕괴의 모순」을 키우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가 설득력을 더한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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