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김윤환 대표위원은 5일 저녁 관훈 토론회에서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 특위설치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신한국당이 마련한 공약에도 규제개혁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위를 상설, 정부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규제완화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규제완화가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한지는 꽤 오래다. 한국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수도 없이 되풀이 강조되어 왔던 문제다. 국내민간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의 언론이나 기업에서도 한국정부와 관의 지나친 간섭을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해 왔다. ◆김영삼 대통령도 규제완화를 여러번 역설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을 다녀온 뒤 세계화의 구호를 부르짖을 때 후속조치로 강조한 것이 바로 규제완화였다. 이번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를 다녀 온 뒤에도 김대통령은 정보화와 아울러 세계화를 유달리 강조했다. ◆그런데도 규제완화가 눈에 띄게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기업이나 국민을 도와주려는 서비스정신은 아예 관에 없다. 아마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을지 모른다. 있다면 간혹 미담기사의 주인공으로나 등장할 따름이다. 그래서 한국의 관료주의는 불치의 고질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저녁 김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15대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지시에서나 존재했지 실무행정 일선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원성, 기업의 불평 불만이 얼마나 높고 컸던가를 선거때가 되니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다. 그동안 숱한 구호만 내걸고 내실은 텅 빈 정책추진이 어디 규제완화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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