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된 수준 실무협의땐 “뇌관”/“대북수교” 등 공조카드도 불안독도문제로 비등했던 한일간의 갈등은 2일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정상은 독도문제에 관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기본적인 인식을 함께 했다. 양국정상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 및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하는등 관계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다. 특히 하시모토총리는 『앞으로 북한 문제는 종전 이상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하시모토 내각 출범 이후 일본측의 잇단 과거사망언, 특히 독도망언을 거치면서 두껍게 얼어붙은 현해탄을 일시에 녹여내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양국 간의 외교현안에 공조사안 보다는 갈등사안이 훨씬 많고 문제의 해법이 어렵다는데 있다. 「독도문제와 EEZ경계획정문제를 분리한다」는 양국 정상의 외교적 언급에도 불구하고 7월께부터 시작될 EEZ경계획정 협상에서 독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신진당의원 57명이 정상회담 하루 전이자 3·1절인 1일 『한국이 독도에 경찰을 주둔시키는 것은 노골적인 침략행위』라고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정부는 일본이 EEZ협상에서 독도문제를 재론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일본이 어느정도 호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관련법률을 제정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시사하는 표현을 법률에 명기하려 들 경우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독도문제가 또 다시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서두르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의도 간단치 않다. 우리측은 일본의 요구와는 달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조업질서 개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조속개최 합의에 따라 3월중에 협의가 시작되더라고 협상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대북경수로사업에서 핵심기술 참여를 노리는 일본의 행보 또한 양국 관계에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공조가 절실한 현안들도 양국간의 갈등기류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일본은 북·일수교협상재개, 대북지원문제등을 카드로 이용해 우리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북한 김정일의 생일에 후카다 하지메(심전 조) 사민당 조직국장등을 보내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북·일수교교섭재개문제를 비공식 논의했다. 또 3월중에는 현직 외무성간부가 소장을 맡고 있는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일행이 방북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한일간의 갈등요인이 최소한 국내의 4월 총선 이전까지는 잠복상태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4월 이후 어업협정 개정 EEZ실무협의등 갈등현안이 북·일수교교섭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돌아갈 때 문제는 증폭될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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