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도 실마리” 일거양득 성과 간주/변수 독도문제엔 공동관리수역 등 검토일본 언론들은 3일 조간에서 한일 양국정상이 독도영유권문제와 배타적경제수역(EEZ)설정에 따른 어업협정을 별개로 다루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을 1면 머리 또는 중간 머리기사로 비중있게 다루며 이번 정상회담이 냉랭한 양국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회담의 성립자체가 의문시 되었으며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한국측이 지나치게 독도문제를 강조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해온 일본은 이처럼 정상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일본은 EEZ설정과 독도영유권문제를 분리하여 어업협정을 순수한 경제문제로 처리하자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와 함께 북한 쌀지원을 둘러싸고 냉랭해진 양국관계를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하려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 결과를 일거양득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의 우호관계 구축」에 의견일치를 본 배경에 대해 더이상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 양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과 불투명한 북한의 정세에 대해 안보 이해를 공유하는 양국으로서의 현실적 외교판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 독도문제는 어업협정 추진과정에서 여전히 돌출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어업협정에서 자국수역내에서의 어업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역내에서 주요어종의 어획가능량(TAC)을 결정, 한·중에 대해 할당량을 배정할 방침인데 자국수역설정 역시 독도영유권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영유권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한일어업협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독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은기)섬과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거나(이 경우 독도는 한국의 수역에 들어감) ▲한일양국이 서로 주장하는 수역중 겹치는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함(이 경우 독도주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쿄=박영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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