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서상목 의원/국제경쟁력 높이는 큰 틀 마련문민정부가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신경제」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신경제」를 이루는 두 축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정의실현에 필요한 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민정부는 임금 및 노사안정, 각종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금리안정 그리고 과학기술인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임금과 노사안정문제의 경우 「신경제」정신에 입각하여 임금동결과 같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점차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문민정부 첫 입법작품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치의 민주화를 경제에 접목시킨 것으로서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우리 신한국당은 각종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감안,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최대 역점을 기울일 것이며,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금리는 그동안 금리자유화 조치 등에 힘입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경쟁상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를 위해서는 외국과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은 경제정의실현에 필요한 제도개혁이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역시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종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시장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세 등 각종 세율이 실명화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 과감히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대폭 인상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신한국당은 소득세의 인하와 부동산 관련 세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에는 세무행정을 개선하여 원칙있는 세무조사가 실시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도 추진할 것이다.
「신경제」의 추진으로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제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규제완화, 금리인하, 세율의 하향조정 등의 추가조치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어음의 현금결제유도 및 신설된 중소기업청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강화 등의 조치로 중소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다.
▲충남 홍성·48세
▲미스탠퍼드대(경박)
▲전보사장관·서울강남갑위원장(재선)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소수 대기업위주 “실패한 정책”
현정부는 출범 직후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는 경제운용틀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천해왔다. 그러나 3년이 다되는 현시점에서 김영삼 정권의 경제운용 성과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소수의 재벌대기업에 국한되었고, 「튼튼한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중소기업 대량부도사태로 귀결되었다. 경기양극화의 심화로 양극의 저점에 서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영세소상인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렸고 서민들은 생활물가의 앙등으로 인해 고통만이 연속된 지난 3년이었다. 결국 「성장잠재력의 강화」라는 신경제정책의 전략목표는 오히려 잠재력을 파괴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또한 신경제가 표방한 경제개혁의 대부분은 개혁의 목표인 경제정의의 실현에는 훨씬 못미치는 오도된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경제개혁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는 나라경제의 틀을 다시 짜고 경제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책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혁적 핵심요소를 스스로 후퇴시켜 20조원내지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지하자금을 차명상태로 실명화해주었고, 이를 산업자본화하는데 영원히 실패하고 말았다. 절름발이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그 역사적 임무를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겨주었어야 했다. 94면 정기국회에 제출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신경제정책이 경제개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정책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장악 및 은행감독권의 박탈 등 오히려 행정부의 중앙은행 지배를 강화하는 반개혁적인 것이었다.
또한 많은 성과가 있는양 선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는 그 대부분이 여전히 살아서 악령처럼 꿈틀대고 있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국내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경쟁력 상실을 강요하고 말았다. 지난 3년간 신경제정책의 실패는 현시점에서 경기의 급속한 하강, 양극화현상의 심화,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 영세소상인의 몰락, 물가불안 및 임금인상 요인의 팽배 등 우리 경제에 크나큰 멍에를 안겨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고부가가치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위주의 산업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청이 아닌 중소기업부가 신설되어야 한다. 끝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33개 기본생필품에 대한 정부의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서울·54세
▲서울대 경제학과졸
▲당무위원·서울 강북갑위원장(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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