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불문 “해제”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와/정부 “정치논리에 희생불가” 대응논리 마련 분주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또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와 건설교통부등 관련 정부부처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야당은 물론 여권의 실력자들이 잇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데다 총선 막판몰이가 시작되면 이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최근 경기지역 지구당대회에서 『필요없는 그린벨트는 해제하고 꼭 필요한 그린벨트는 정부가 매입해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한리헌 전청와대경제수석도 자신이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역지구당대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 신항만등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신한국당 최형우의원도 그린벨트 해제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정부관계자들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하다. 국민적 관심사가 될만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압도당했던 전례가 한 두번이 아닌데다 4월총선은 특히 여권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 그린벨트문제가 정치권의 요구대로 결판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때문에 정치권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불가논리」를 가다듬느라 분주하다.
정부는 우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년 수백건의 그린벨트 해제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최근에는 수도권동부지역 8개시군, 춘천시의회, 광주시의회등이 잇따라 해제 또는 이용규제 대폭완화를 건의했지만 이를 일거에 거부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요구를 들어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반박자료도 만들어 정치권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건교부관계자는 『국토계획 차원에서 도시의 평면적인 팽창을 막고 도시내부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구획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전국토가 기형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면서 『이때문에 71∼77년 지정된 17억8,410만평의 그린벨트중 현재까지 한 평도 해제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면적의 29%가 그린벨트인 수도권에서 이를 풀 경우 수도권과밀화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주거지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발가능 그린벨트부터 해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잇몸이 상하면 치아도 상한다」는 비유를 들어 이를 수용하면 머지 않아 순수녹지까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주민들의 재산권제한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국 그린벨트의 토지가격이 70조원(공시지가기준)에 이르고 주민(96만5,000여명)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도 불가능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 필요한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해 정치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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