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인불구 의제조율 단계 관측/북,핵이어 새 카드 적극 이용할듯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이 다시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양측이 4월 하순 제네바에서 「북한의 미사일 금수」문제에 대한 협상을 갖기로 했다는 사실이 29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으로부터 흘러 나왔다. 같은 날 데이비드 브라운 미국무부 한국과장은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북 경제제재 추가 완화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미회담과 관련한 시사들은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양측 관계개선문제가 지난해말부터 답보상태에 있던 끝에 나온 것이어서 역설적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미국무부는 한국 언론의 「북·미 미사일협상」 보도에 대해 부인하고는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관측통들은 북·미 양측이 4월 하순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는다는데는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며 다만 회담성격과 의제등에 대한 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제네바회담이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수출금지 문제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을 때는 반대급부를 노린게 분명하기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 고위외교소식통은 이번 회담을 핵협상에 이은 북·미간 제2단계 제네바회담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회담이 열리게 되면 미국은 94년 10월의 북·미간 제네바 합의사항인 북한의 핵동결과 북·미관계개선의 연장선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금지에 대한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추가 완화와 북한을 테러국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핵카드」에 이어 「미사일 카드」를 들고 나와 미국과 2단계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은 미국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점을 꿰뚫고 있기때문에 회담에서 이 카드를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즉 지난해 하와이에서 논의된 한국전 실종미군의 유해 송환문제와 최근 제안한 잠정적 평화협정 체결문제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자제하는 직접적인 대가로 북·미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테러국 지정」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미간 사전협의과정에서 이번 북·미회담에서도 「북·미관계개선과 남북대화의 병행」원칙을 유지한다는 미국측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사일 문제나 유해송환문제등도 「한국을 배제한 북·미간 군사 협상」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미국측의 다짐이 있었다는 것이다.
회담 시기가 한국의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하순으로 잡힌 것도 한국측 입장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김 대통령·이붕 총리 회담 안팎/만남 그자체로 북에 「메시지」
/30여분 대좌 짧지만 큰 의미
김영삼 대통령은 1일 ASEM 첫날회의가 끝난뒤 이붕(리펑) 중국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30여분에 걸친 이날 만남은 공식적인 회담이라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북한문제와 관련해 볼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 불투명한 북한내부 정세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유일한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의 지도자와 만나 한반도정세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메시지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이총리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휴전협정체제가 준수되는게 긴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또 극심한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변국들이 노력해야하며 특히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총리도 94년 북경(베이징)과 서울에서의 회담과 지난해 3월 코펜하겐에서의 회담에서 밝힌대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실리적인 현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문제와 어업협정의 문제가 눈앞에 닥쳐있는 점을 감안, 원만한 양국 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미 한중간에 합의된바 있는 중형항공기의 합작생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율, 조속한 시일내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수있도록 노력키로 했다.<방콕=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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