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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감사유 “부동산보다 주식”/공직자 재산변동 내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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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감사유 “부동산보다 주식”/공직자 재산변동 내역공개

입력
199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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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김진재 의원 증가·감소 1위로/외무부·공사 18명 1억이상늘어 최다/서울시 1급이상 10명 평균 9억9천/김광일 비서실장 28억원 청와대에서 1위/사법부선 이령애 부장판사 4억 최다감소3년째를 맞고 있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공개는 올해에도 역시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됐고 국회의원들의 경우 올해 선거가 있어 변동내역의 투명성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어 해당윤리위의 실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재산변동 사항만을 신고 하도록 돼 있어 재산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법부◁

○…국회의원중 재산이 1억원이상 증가한 의원과 감소한 의원은 각각 26명과 38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35명과 34명에 달했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증가한 의원은 9명 줄었고 감소한 의원이 4명 늘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재산이 줄어든 셈이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활동등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이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의원들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총선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48억9천6백만원을 신고한 무소속 정몽준 의원. 정의원은 현대상선 주식의 상장으로 32억여원이 증가했고 현대해상화재 및 현대문화신문의 주식을 유상증자 받아 이처럼 재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위는 12억1천5백만원을 신고한 신한국당의 김찬두 의원. 김의원은 한국보쉬기전 기아자동차 등의 주식배당금을 증가이유로 설명했다.

3위는 3억8천6백만원이 늘어난 신한국당의 노인도의원이고 4위는 3억6천7백만원을 신고한 같은 당의 신재기의원. 노의원은 토지매각선수금을, 신의원은 임대료및 이자소득을 주요한 증가요인으로 제시했다.

5위는 3억2천8백만원을 신고한 국민회의의 이종의원. 민주당과 구새한국당의 합당으로 이의원이 안고있던 채무 2억4천여만원이 자동소멸돼 재산증식에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재산감소 1위는 신한국당 김진재 의원. 지난해 53억1천여만원이 늘어나 증가 1위를 차지했던 김의원은 이번에는 50억3백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김의원은 동일고무벨트 등의 주가하락으로 28억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재산감소 2위는 29억3천9백만원을 신고한 자민련의 양순직 의원. 양의원은 경기 군포시 부곡동의 임야 2만여평을 신민당 임춘원의원이 운영했던 의료법인인 세림의료재단에 무상기증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변동신고서에 『독지가로부터 무상기증받았다』고 적었던 림의원은 『세림의료재단을 지난해 제3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감소3위는 13억5천6백만원을 신고한 국민회의 김명규의원. 부동산매각을 이유로 들었다. 4위는 13억3천7백만원을 신고한 자민련 유수호 의원.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유의원은 11억9천만원을 의정활동비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소5위는 93년 재산공개파동때 물의를 빚었던 무소속 김동권 의원. 9억7천7백만원을 신고한 김의원은 3자녀에게 각각 3억∼4억원상당의 빌딩 또는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밝혔다.

○…황락주 국회의장은 주택매도등으로 2억2천만원이 증가했고 홍영기국회부의장도 변호사수입금 등으로 2억8천9백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한동 부의장은 1천6백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의 김윤환 대표는 2천1백만원, 강삼재 사무총장과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각각 1천7백만원, 서정화 원내총무는 4천6백만원이 늘었다. 또 최형우 의원은 1천3백만원이 증가했고 김덕룡 의원은 1억1천4백만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특히 김의원은 저서 「머리가 하얀 남자」의 인세 6천만원을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등 3개 비영리 법인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 지도부의 재산은 대부분 감소했다. 국민회의 김상현 지도위의장은 9천6백만원이 줄었고 민주당의 이기택 상임고문도 2억6천2백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정광철 기자>

▷행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가운데 등록액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올해 처음 재산을 공개한 김광일 비서실장(28억4천4백만원)으로 대부분 70년대에 구입한 부산지역 부동산이었다. 김실장 다음으로는 박세일사회복지수석과 심우영 행정수석으로 각각 15억8천3백만원과 12억5천만원이었다.

박수석의 경우 지난해 7억7천3백만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는데, 서울 영등포동에 있던 8억3천9백만원짜리 대지를 김세중 기념사업회에 헌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김기수수행비서(1급)는 전반적인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세를 보였던 전자업종주식의 주가상승 등으로 모두 1억5천3백만원의 재산증가를 기록, 최고 증액자가 됐다.

유종하 외교안보수석과 김석우 의전수석은 각각 1억5천1백만원과 1억3천8백만원을 신고했다. 유수석은 주식매입과 본인및 배우자의 예금증가가 주된 원인이었다. 김수석은 9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주요재산증가 이유를 장인의 송금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원종 정무수석은 예금 등으로 산 서울 홍은동의 연립주택을 1억원에 신고하는 등 총5천2백만원이 늘어났다.

○…행정부 1급이상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모두 40명으로 94년의 2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중 2억원이상 증가자는 9명으로 94년보다 2명이 늘어났다.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노태우씨 비자금수사로 유명해진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으로 16억8천4백만원이 증액됐고, 다음으로는 최규학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1행정조정관(8억6천4백만원) 이광수제주지검검사장(3억2천1백만원)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2억5천3백만원) 한완상 방송통신대총장(2억2천8백만원) 순이다.

장·차관급은 1억원이상 증가자가 94년에는 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박송규 법제처차장 1명에 그쳤다. 장관급에서 최고 재력가는 나웅배 경제부총리로 총재산이 67억1천7백만원(6천6백만원 증액)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한참 뒤처져서 주돈식 정무1장관이 23억9백만원(4천5백만원 증액), 진임 노동장관이 19억7천9백만원(1천7백만원 증액), 이시윤 감사원장이 19억3천1백만원(7천3백만원 증액)이었다.

부처별 1억원이상 증가자는 외무부와 각급 공사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총학장과 군장성도 각각 5명, 3명이었다. 재산변동 사유는 주식 매입·매도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전과 달리 투기성 부동산매매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행정부 최대 재산증액자인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여수문화방송사장이었던 부친으로부터 상속한 여수문화방송 비상장주식(액면가 5천원) 2만9천여주를 10배이상인 16억6천여만원에 매각한데다 부산 민락동 임야등을 수용당하면서 3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설명하고있다. 증액 랭킹 2위인 최규학 제1행정조정관 역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화곡동 상가등이 증가의 주원인이었다.

○…재산공개때마다 가장 많은 재력가를 배출해온 외무부는 이번에도 1억원이상 증액자가 행정부내 40명 가운데 23%인 9명을 차지해 수위를 지켰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외에 김흥수 교황청대사 이원영페루대사 김승호 리비아대사 정경일 말레이시아대사 김창근 카자흐스탄대사 김태지 일본대사 이정수 코스타리카대사 박동순 이스라엘대사등이 1억원이상 늘어났다. 외무부측은 『외국공관생활을 할 경우 월급을 비교적 쉽게 저축할 수 있는데다 3∼6년단위의 장기투자를 할 수 있어 재산증액이 다른 부처에 비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홍희곤 기자>

▷사법부◁

사법부는 법관 1백6명의 재산변동 신고자중 지난 한해 재산이 감소한 26명과 재산변동이 없는 9명을 제외한 나머지 71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완 서울지법서부지원장이 5억9천8백만원의 증가분을 신고, 법관들중 1위를 기록했다.

조원장은 『경기 용인군의 논9백60여평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7억3천5백만원을 어음등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하거나 저축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증가 2위인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부인과 사별한 뒤 재혼한 배우자의 신규 신고액 3억8천만원등 4억4천1백만원을, 이종욱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장인의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재산 1억5천만원등 2억4천4백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반면 재산감소액 1위는 지난해 9월 사상 첫 여성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했던 이령애 대전고법부장판사로 감소액은 4억4천만원.

최근까지 신한국당 서초갑 지구당위원장으로 공천경합을 벌였던 김찬진변호사의 부인인 이부장판사는 『대부분 남편 재산으로 세금납부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윤대법원장은 가족 5명의 예금증가등으로 지난해 4천2백여만원이 늘어 재산이 모두 6억6천여만원이 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사건 재판장인 김영일 서울지법부장판사는 『보유증권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느라 2천2백여만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김승일 기자>

▷지방공직◁

○…서울시 공무원들의 등록재산은 늘어난 반면 시의원들은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1급이상 공무원 10명의 평균 재산은 9억9천3백36만원으로 당초 등록액보다 평균 5백23만원 증가했고, 지하철공사사장 시립대총장등 유관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본청 1급보다 많은 평균 11억2천4백59만원으로 당초보다 평균 6천7백33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시의원 1백44명의 재산등록액은 평균 1백12만원이 줄어들어 8억3천4백5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구의회 윤혁상 의원의 재산은 당초 신고액에 비해 무려 17억9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재산증식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의원은 『지난해 8월 13억8천만원을 등록했으나 그동안 주택을 지어 분양해 재산이 불었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부산시의회 권녕적부의장은 자신이 경영하는 운수업체의 경영난으로 승용차와 중기등 8대를 폐차하고 은행차입금이 13억여원이나 돼 등록재산이 지난 1년간 20여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대전지역 공직자중 최고 재력가로 알려진 서구 이헌구청장은 주식매도대금 3억7천만원과 동양화재 보험금수령액 4천5백만원등 연간 10억8천여만원을 벌었으나 경원건설에 5천만원을 대출하는등 9억8천여만원을 써 당초 등록액보다 9천9백91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으나 총재산액은 59억1천1백만원으로 재력을 과시했다.<강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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