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발표후 급감 집값상승 부채질 가능성/80년대 중반과 닮은꼴… 증감 적절한 조절 필요「늘어도 고민, 줄어도 고민………」 미분양주택때문에 건설교통부등 정부당국이 다시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미분양주택의 급증으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자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인데 최근들어 미분양주택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어 집값 상승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미분양주택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셈이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4만5,073가구로 전달보다 7,240가구가 줄어들어 지난해 10월이후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폭적인 금융·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다 봄이사철이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업체들로서는 오랜만에 접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난처하다.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주택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미분양주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집값이 급등하기 직전인 80년대중반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주택경기가 지난해와 같은 침체양상을 보이던 86년초 주택공사와 대형업체(지정업체)의 미분양주택은 1만5,000여가구. 당시 미분양 집계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합하면 4만가구안팎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만 해도 연간 주택공급물량이 20만가구안팎(95년 61만9,000가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4만가구의 미분양주택은 포화상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같은해 2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연장을 골자로 한 주택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곧바로 미분양주택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87년초에는 4,500여가구(주공 및 대형업체)로 떨어졌다. 이어 집값이 폭등한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같은 10년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16만가구에 육박했던 미분양주택이 매달 수천가구씩 감소해 올해말에는 주택시장의 완충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은 업체에는 해를 입히지만 주택시장안정에는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며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감소물량이 매달 1만가구를 넘어서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이 동요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적정가구수는 10만가구수준. 미분양주택이 10만가구이하로 내려갈 경우 80년대후반과 같은 집값폭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안정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국 주택시장이 해빙기를 맞고 있는 올해의 주택정책 성패는 미분양주택 증감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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