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의 지시·명령 지방당서 변질·거부속출/교사·학생 결석늘고 건축현장선 지휘 어려움북한 사회의 통제 시스템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식량부족과 경제난 등의 여파로 최고 지도층의 지시나 명령이 중간 내지 하부 조직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인사는『중앙당과 각급 지방당 사이에 갈등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함북 도당이 분배받은 해외수재구호 물자를 중앙당에 회수하라는 지시에 노골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함북 도당은 중앙당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개월만에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이틀치 식량을 배급했다』며 『지방당의 업무집행에 대한 중앙당의 감독 능력과 지시가 상실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앙에서 내린 경제 건설 관련 지침이나 명령이 도·시·군 등 각급 지방당이나 관련 부서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정일이 권력 핵심부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지방당과 일선 행정기관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난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무단결근과 학생들의 결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37명이 정원인 지방 학교의 3학년 반에서 선생님도 없이 학생 6명만 달랑 나와 교실을 지키다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며 『교사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교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국제구호단체의 쌀 지원과 관련, 외교부 관리들이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군부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2일 최수헌북한 외교부 부부대변인이 군부의 반발을 이유로 국제 구호단체들에 식량지원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군부에 대한 외교부의 불만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면서 『수해지원 거부는 외교전략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당 수뇌부의 조정능력과 영향력이 김일성시대에 비해 현저히 약화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귀순자나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의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건축현장에서도 철골과 시멘트 등 자재 부족으로 지휘부서의 명령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책임자들도 자재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며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많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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