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 대국민과시용 강경화로/WTO제소·무역보복 등 잦아질 가능성「뷰캐넌돌풍」은 한미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대통령선거 초반전을 뒤덮고 있는 공화당 패트 뷰캐넌후보의 바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뷰캐넌은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극보수주의자다. 특히 통상정책에서 그는 공격적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무차별 무역보복실행과 세계무역기구(WTO)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탈퇴등을 주장하고 있다. 뷰캐넌 돌풍은 바로 이런 보수주의가 국민호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정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뷰캐넌과 정반대편에 서있지만 여론의 보수화는 재선을 앞둔 클린턴의 통상정책을 보다 강경하게 만들 것이라는게 일치된 분석이다.
미통상정책의 보수강경화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무역대표부(USTR)내 무역협정감시기구(MEU)가 설립됐고 지적재산권문제로 일본을 WTO에 제소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이달말 강력한 무역보복을 실행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수입규제로 WTO패널에서 베네수엘라에 패소한 미국이 승산이 없는데도 즉각 상소한 것은 바로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지적재산권 식품검역제도등 협상이슈가 산적해있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통상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통상쟁점이 걸려 있는 미업계는 대부분 클린턴행정부에 대해 「뷰캐넌을 봐라」는 식으로 대한통상압력강화를 요청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뷰캐넌돌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지만 한미통상협상이 본격화할 4∼5월이후까지 이어진다면 클린턴행정부로선 여론과시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대해 WTO제소나 보복조치실행등 초강경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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