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25일로 벌써 3년이 되었다. 그동안의 공과와 특히 김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취임초 청와대 주변 안가 철거에서부터 오늘의 5·18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과거를 청산하는데 쏟은 많은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는 충격적인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지않게 논란도 있었지만 대체로 여론은 김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선거법 제정등은 깨끗한 정치를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혁 조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개혁선풍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의 인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작년 6·27지방선거의 참패는 칭찬이 아니라 반성을 촉구한 중간 평가의 채찍질이었다. 문민 정권이라는 명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자세가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었고 국정운영 스타일과 인사정책의 미숙도 함께 거론되었다. 연쇄 대형 사건 사고 역시 김대통령의 인기를 끌어내리는데 큰 몫을 했다.
개혁과 사정 조치중에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것도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래서 취임초 잇단 개혁조치발표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등을 돌렸던 것이다.
이제 김대통령은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두번째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재임중 두번째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계판도는 취임 당시의 양당체제에서 4당체제로 변해 버렸다. 그러한 변화의 책임의 일단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김대통령이기에 이번 4·11총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지지도를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만일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2년의 임기는 매우 어려운 시련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판도에서는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15대총선 승리가 김대통령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동시에 가장 힘겨운 현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97년 대통령선거를 잘 치르는 것도 남은 임기중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번 총선과 아울러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개혁의 대단원을 장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 문제의 처리도 커다란 짐이다. 다음 정권으로 그 짐이 넘어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만반의 준비는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반 국정운영이나 국내 정치상황의 처리는 지나간 3년간을 되돌아보면 해법이나 방향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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