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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용처 공개여부 최대관심/전씨 내일 첫공판­재판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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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용처 공개여부 최대관심/전씨 내일 첫공판­재판쟁점과 전망

입력
199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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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리스트」 밝히면 정국태풍 예상/비자금 「뇌물성」 여부도 공방벌일듯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및 사용내역이 26일부터 시작되는 공판에서 어느정도 밝혀질수 있을지는 미지수나 현재까지 검찰수사에서 대략적인 윤곽은 드러나 있는 상태다.

검찰은 3개월여의 수사끝에 지난달 12일 발표한 비자금 수사결과에서 전씨가 재임중 기업체로부터 거둔돈은 총 9천5백억여원이지만 이중 심장재단등 각종재단기금을 뺀 개인비자금은 7천억원이며 이중 2천1백59억5천만원이 뇌물성 자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3일 정호용씨에 대한 계좌추적작업과정에서 방산업체인 삼양화학사장 한영자씨(61·여·해외체류중)로부터 13대 대선자금명목으로 1백억원을 건네받은 것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전씨의 개인비자금과 수뢰액은 각각 7천1백억원, 2천2백59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7천1백억원의 사용처와 퇴임시 남겨놓았다는 1천6백억원의 행방이다.

검찰은 사실상 이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찰병원에 입원중인 전씨를 상대로 한 출장조사에서「총선자금으로 얼마, 민정당운영비로 얼마」라는식의 대략적인 진술만 얻어냈을 뿐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전씨진술을 종합하면 87년대선을 전후해 당시 노태우 민정당후보에게 1천5백억원과 4백억원등 1천9백억원을 지원하고 당선축하금으로 5백50억원을 전달하는등 모두 2천4백50억원을 쓴 것으로 돼있다. 전씨는 또 80년9월 대통령에 선출된 이래 88년2월 퇴임할 때까지 7년6개월동안 월평균 10억원씩 9백억원을 민정당운영비로 지원했다. 81년과 85년의 11, 12대 총선때 민정당에 모두 1천억원의 총선지원금을 주었으며 추석 연말연시등 명절에는 떡값명목으로 여당의원들에게 매년 50억원씩 4백억원을 주었다. 이밖에 80년8월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과 민정당 창당지원금, 재임중 각계에 대한 격려금으로 7백억원을 썼다고 진술했다.

이돈을 모두 합산하면 전씨가 재임중 조성했다는 개인비자금 7천1백여억원에서 퇴임후 남겼다는 1천6백억원을 뺀 5천5백억여원과 얼추 맞아 떨어진다. 일단 재임중 사용한 비자금의 개략적인 내역은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은 퇴임후 남겼다는 1천6백억원의 행방이다.

전씨는 이부분에 대해 88년4월 13대총선지원금으로 2백억원, 새로운 정당창당을 위한 정치인지원금 5백억원, 5공청문회와 백담사유배를 전후한 시기에 국면전환을 위해 여야정치인과 언론인에 뿌렸다는 로비자금 1백50억원등 모두 8백80억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북 문경의 모 사찰건축시주금과 친인척의 생활비등을 제외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5백억∼6백억원정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전씨 진술의 신뢰성이다. 시기가 오래된데다 돈세탁과정이 워낙 정교해 검찰의 입증작업은 현재로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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