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첫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자는 우리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지 몇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영예의 닻이다. 이곳을 잃는다면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1950년대초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자 변영태외무장관이 반박과 함께 독도 사수에 관한 비장한 결의를 밝힌 담화내용이다.
일본은 패전후 미군점령기간에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단한번도 주장한적이 없다. 그런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체결에 의해 52년4월 국권을 회복하면서 슬슬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독도가 한국령임은 오랜 사실이다. 서기512년 신라 지증왕때 우산국이던 울릉도와 독도가 편입되고 고려·조선조기간 왜구가 출몰하자 숙종때 안용복을 보내 이들을 격퇴, 일본의 덕천막부도 한국영토임을 인정했던 것이다.
일본은 영토근거로 러·일전쟁때인 1905년 시마네(도근)현고시40호로 무인도인 이 섬을 일본령으로 공고했음을 내세우지만 당시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이 없던 때에 우리국토를 멋대로 약탈한 것이다.
일본이 과거 침략·강점했던 영토들은 2차대전의 패전과 함께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미 43년의 카이로선언은 「일본은 폭력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된다」고 했고 45년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주권은 본주등 4개 섬과 연합국이 정하는 제소도로 국한한다」고 했으며 46년 1월29일 미점령군사령부는 정령677호에서 「독도는 일본 소유에서 분리되며 한국영토」라고 명백히 규정했던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일본땅이 아님을 알면서도 독도영유권을 제기하는 속셈은 뻔하다. 하나는 과거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한 경시태도와 여전한 침략근성이며 또 한국과 분쟁을 야기하여 동해를 자신들의 안마당으로 삼으려는 계략이다.
우리로 볼 때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남의집을 한때 불법점거했던 침입자가 물러난 뒤 집안의 일부물건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일본의 여러 역사학자들이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리들처럼 하시모토(교본)총리의 영유권 운운은 대한민국주권에 대한 모독이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지도자들이 숱하게 되풀이했던 과거죄상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하나도 진실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처럼 「대마도가 한국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일본인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따지고 보면 일본이 독도를 멋대로 거론하게된 것은 우리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 적어도 65년 한·일 기본협정체결때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기했어야 했다. 당당하게 논박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특히 5공때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까지 금지시킨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하게 차제에 확고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독도에 관한 각종 사료와 지도등을 망라하여 명명백백하게 한국땅임을 입증, 선언하는 「독도백서」를 작성하여 유엔회원국과 국제기구, 연구기관등에 배포하는 한편 독도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일축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반드시 독도영해를 기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독도를 관광 및 동해어업의 전진기지로 확장, 개발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사실 이번 경제수역설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수산당국의 태도는 한심하다. 유엔해양법 협약안은 10년이상 논의돼왔고 경제수역선포문제는 바다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서 각국이 설정수역과 이에따른 어업구조개편을 오래전부터 연구·검토해왔음에도 일본이 수역설정을 결정하자 난리법석 속에 대책수립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태만·나태·무책임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때 그토록 혼이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것 아닌가.
이제 일본의 독도억지주장에 흥분해서는 안된다. 흥분이야말로 영토분쟁화―문제화를 노리는 일본이 뜻하는 바다. 냉철한 자세로 변장관의 경고와 자계담화를 깊이 새기며 국권수호와 국익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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