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볼모로 악폐 확대재생산우리 민주당은 이번 4월총선의 최대과제를 「3김정치청산」에 두고 있다. 「30년 3김이냐, 희망의 민주당이냐」를 선거구호로 내걸고 정치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씨로 이어진 군사독재의 기나긴 세월과 맞먹는 시간동안 이 나라 정치판을 좌지우지해온 3김의 「보스정치」를 혁파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개혁이나 안정론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도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3김청산」이야말로 망국적인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과제와 동전의 앞뒷면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정치는한마디로 「지방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만 존재할 뿐 국가 전체를 주도하는 「큰 정치」와 「중앙정치」는 전무하다고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누구나 입만 열면 극복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지역주의의 병폐는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다. 첫째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암적 요인이다. 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둘째는 국민통합을 방해하여 국가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릇 정치란 국민 각 계층과 다종다양한 집단이나 세력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하여 통합적 발전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근거한 우리 정치는 이러한 본분과는 정반대의 악폐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막심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역주의에 정치가 계속 함몰되고만 있다면 어찌 되겠는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 소신이나 주관은 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골목대장」에게 맹목적으로 줄서기에 급급하고 유권자 또한 선거때가 되면 내고향 사람, 내고장 출신자 골라서 찍기에 연연하다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3김의 「지역나눠먹기」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과연 우리가 민주정당을 운위하고 통일을 말하며 세계일류국가 운운할 수 있겠는가를 진정으로 자문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기회로 지역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기어이 온존하려는 자들이 아무리 「등권」이니 「패권」이니 하는 용어로 망국적 지역주의를 호도하고 왜곡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결코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국민에게 강력히 호소하고자 한다.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3김청산」, 곧 「지역주의 청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4월의 선택」은 한국정치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세기전환의 대시험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이철 의원
▲경남진주·48세
▲서울대 사회학과졸
▲민주당 원내총무(3선)
◎현대통령제선 부작용 불가피
지난해 6·27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이념을 뚜렷하게 표방하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후 1개월만에 지방선거를 치렀다. 우리는 시·도지사선거에서 대구(22.1%) 강원(65.8%) 경북(22.7%) 경남(36.2%)등을 포함, 후보를 낸 9개지역 유권자 총수의 31.7%에 이르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는 자민련이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적 기대를 모아 가장 광범위한 지역의 지지를 확보한 정당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충청지역에서는 여타지역보다 조금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우리 당의 기반이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본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자기 고향 사람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정서가 정치적인 행태를 띠며 극한 지역주의 혹은 지역대결로 비화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따른 부작용과 정당의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한 운영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로 되어 있어서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 출신 인사가 대통령에 뽑히느냐에 지나친 관심을 갖게되고 정권을 잡은 집권자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정책과 지역불균형 발전정책을 펼침으로써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예외없이 지난 14대대통령선거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겼고 취임후의 인사정책에서도 이른바 PK(부산·경남)지역 출신 인사들과 경남고 동문들로 정부요직을 상당수 채움으로써 지역주의를 조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결국 지역주의 행태는 국가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경우 특정지역을 초월해서 동일한 이념과 노선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국민정당, 민주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이념과 노선에 관계없이 무원칙하게 지역, 인물 중심으로 운영해 걷잡을 수 없는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지역대결을 심화시키고 정부의 운영이 특정인의 전횡에 좌우되는 1인통치의 심각한 부작용을 불식시켜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지역을 초월해서 이념과 노선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대결의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제로 반드시 바꾸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이다.
□자민련
한영수 의원
▲충남서산·61세
▲고려대 정외과졸
▲자민련 원내총무(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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