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체주의·단기 성과주의·타성적 관료주의/실명제 등 많은 성과불구 국민들의 체감도 거리/「작은정부」 성공위해 정부역할 정의 재정립 시급문민정부의 경제개혁이 뿌리를 내리려면 「과거해체주의」 「단기성과주의」 「타성적 관료주의」등 지금까지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3가지 문제점을 제거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개최한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신경제」로 표현되는 현 경제개혁이 양대 실명제실시, 금융·세제·재정개혁, 행정규제완화 등 많은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들은 「국민생활만 번거로워졌다」(실명제) 「소리만 요란했지 이뤄진 것은 없다」(규제완화) 「근로자 부담만 늘어났다」(조세개혁) 「비효율은 그대로다」(정부조직개편)등 거센 비판과 보다 근본적 개혁요구에 부딪치고 있어 정부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개혁 체감도간의 괴리는 아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이영선교수(경제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개혁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과도한 기대, 개인적 이해관계, 정부홍보 부족 탓도 있지만 개혁추진방법상의 문제도 적지 않다』며 앞의 3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이교수는 우선 개혁이 미래지향적 청사진 제시보다 과거잘못을 해체하는데 주안점을 뒀을 뿐 아니라 미래목표도 일류국가달성 사회정의실현등으로 막연해 오히려 개혁추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각료들의 짧은 재임기간과 이익집단의 과도한 욕구표출로 경제개혁이 단기 업적주의로 흐르고 민감한 사안은 의도적으로 회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뤄졌던 면세점의 상향조정조치, 금융소득종합과세범위 완화, 한약분쟁등을 그 대표적 예로 꼽았다.
이와 함께 개혁주체가 되어야 할 관료들이 과거 통제주의적 타성에 젖어 개혁참여를 꺼리고 부처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는 더뎌지고 새로운 규제가 창출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접근방식 못지 않게 낡은 국민의식도 성공적 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KDI 좌승희박사는 『과거 정부주도적 경제운영으로 국민들조차 민간시장질서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고 오히려 정부의 가부장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이 스스로 정부의존적 태도에서 탈피해 자율과 참여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년째로 접어드는 경제개혁이 실질적 정의실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득권해체와 경쟁확대 ▲공정한 게임룰 확립 ▲정부 기업 국민등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역할에 대한 정의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교수는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효율제거를 위해 추진해온 「작은 정부」가 오히려 교통문제나 환경보호등과 같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조차 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개혁정착을 위해 먼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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