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에 「잠정평화협정」 제의

◎“무력충돌등 돌발사태 해결위해” 명목/정전위대신 「공동군사기구」도북한은 22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이전 단계의 조치로 군사적 충돌 등의 돌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간에 잠정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잠정협정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잠정협정의 수정 보충등 안전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고 이 잠정협정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한다고 북한외교부 대변인은 말했다. 북한외교부 대변인은 또 잠정협정을 이행 감독하기 위해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공동군사기구가 조직, 운영돼야 하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양측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통일원은 『종전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용어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제안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의 군사적·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되풀이해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