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쪽으로 최대 확장키로정부는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 따라 앞으로 본격화할 일본등과의 EEZ 경계선 획정협상에서 우리의 EEZ 수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EEZ의 출발선이 되는 영해기선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이 EEZ 설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영해기선으로 해안 저조선을 기준으로 한 통상기선을 사용하던 것을 섬과 섬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데 따른 대응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영해기선은 영해및 배타적경제수역의 출발점이 되는 선이어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관할수역의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일본이 영해기선을 직선기선으로 바꾸게 되면 영해의 폭이 최대 2배까지 넓어짐은 물론 EEZ 경계획정협상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따라서 우리도 우리측 영해기선을 재조정, 최대한 일본쪽으로 확장시켜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의 직선기선 대체방침은 독도를 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제주도 남쪽해역에서는 무인도인 단조(남녀)군도나 도리시마(조도)까지 기점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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