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상주 시·군 법원 증설

대법원은 3월부터 판사가 상주하는 시·군 법원 12곳을 증설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로써 전국 105개 시·군법원 가운데 판사 상주법원은 30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음달부터 상주 시·군법원으로 운영되는 법원은 경기 동두천·오산·광명, 충남 부여·당진, 경북 칠곡, 전남 화순·여수·완도, 전북 진안군 등이다. 대법원은 또 9월부터는 경기 파주·광주, 경북 영천 등 3곳을 상주 시·군법원으로 운영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