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속 추진위해 리더십 필요세상 만물은 변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도 변한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이가 들어 몸집이 커지면 큰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 개혁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일컫는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동서냉전체제가 해소되면서 이념적인 대결, 민족국가간의 대결 구도가 해체되고 탈이념, 무국경의 개방체제가 전개되고 있다. 획일적인 통제와 억압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의 물결이 전세계를 휩슬고 있다. 이러한 국경없는 무한경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개혁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개혁은 크게 두 개의 줄기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부정부패와 정치적 비리의 척결이다.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부정부패와 비리, 특혜와 정경유착은 30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드리운 그늘이다. 개방된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이와같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사회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원가절감노력이 필요하다. 개혁은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건이다.
둘째, 역사 바로세우기이다. 새로운 경쟁구도 속에서 세계일류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야 한다. 과거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국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와 역사인식에 대한 정리, 그것이 바로 역사바로세우기이다.
이러한 개혁은 실상 과거의 정치문화와 경제질서 사회적인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가히 혁명과 비견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화합의 분위기와 자유주의적인 질서 속에서 개혁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반발과 저항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능률도 만만치 않다. 개혁이 독선적이라거나 일방적인 독주라는 비판이 없지 않으나 기존의 질서와 기득권 속에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만큼 개혁을 해왔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개혁이 일상화된 문화로 자리잡고 새로운 문화와 질서 속에 안정을 찾아야 한다.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 이 지속적인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정치세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총선은 이렇게 안정을 위한 개혁과 개혁을 위한 안정세력의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신한국당>
□손학규 의원
▲경기 광명·49세
▲서울대 정치학과졸
▲신한국당 대변인(초선)
◎정략적 이용 국민신뢰 못받아
「개혁」이란 모름지기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다. 합법적 절차를 밟아 정치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 점진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성,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이 잘 유지되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대 신한국당의 개혁론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진실성이 없다. 92년 대통령선거에서 수천억원을 사용했고, 당시의 관계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안받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니 국민이 대통령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 어떤 신한국당 후보는 가족끼리 장물을 분배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괴한 법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을 추진하진 못한다.
둘째, 공정성이 없다. 신한국당은 92년 대선때 부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던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민간 언론인을 대낮에 테러한 정보사령관을 이번 선거에 공천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의 주요권력기관에 PK출신인사를 포진시켜 불공정한 인사정책으로 지역편중을 초래했다.
셋째, 객관성이 없다. 극히 사소한 일로 50만 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금천구청장을 긴급구속하여 모처럼 시작된 지방자치제를 위태롭게 하면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당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등 공직자로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넷째, 일관성이 없다. 12·12군사반란행위와 5·18쿠데타를 95년 봄에 마땅히 사법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했다가 선거에 입박해서 위헌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전격 구속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매사를 정략적으로 판단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정치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은 국정의 방향을 알 수 없어 불안을 느낀다. 정치적 기반은 보수층에 있으면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은 혼란스러울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서의 올바른 개혁은 정통민주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30년 이상,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좌절하지도, 야합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성있는 정책으로 대응해온 정당과 민주시민만이 올바른 개혁을 안정되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정통민주야당의 힘이 개혁을 견인하는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자 진실이다.<국민회의>
□이해찬 전의원
▲충남 청양·44세
▲서울대 사회학과졸
▲국민회의선거기획단장(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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