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차원 조찬대좌 이미 합의/상황 급격변화 취소여부 주목오는 3월1일부터 이틀간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와 대면하게 된다. 세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국가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바로 옆자리를 배정받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양국간의 현안으로 불거져나온 독도 영유권문제로 인해 두 정상간의 단독회담은 현재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양국의 외교실무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달 12일 김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ASEM때 김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한 제의를 김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이루어져 3월2일에 조찬 형식선까지 잠정양해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 공로명 외무장관도 지난 5,6일 ASEM을 위한 실무협의차 태국의 푸케트에 갔을때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무장관을 만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전 총리와의 회담에서 정리됐던 역사인식문제를 한차원 발전시키는 쪽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로 합의했었다.
이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문제가 거론되면서 이케다 장관의 망언을 고비로 정상회담의 성사를 둘러싼 분위기가 한때 급랭됐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20일 일본측이 EEZ선포를 발표하면서 예민한 부분을 피해감으로써 일단 극한상황은 비켜갔다. 또 아직까지 양국에서 어느 누구도 정상회담의 개최문제에 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여서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실무차원의 양해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50대 50의 확률이어서 지금으로서는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측 외교실무팀에서는 김대통령이 하시모토 총리를 만나 직접적으로 독도문제를 거론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EDO문제 등 양국이 협조해야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독도문제로 인해 언제까지 정상회담을 외면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는것도 국내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정상회담의 최종적인 성사여부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 특히 이제까지 대일문제에 있어서 강한 원칙론을 지켜온 김대통령이 『외교는 정치의 연장』논리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물론 현재와 같이 양국관계가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망언파동이 빚어진다면 정상회담은 당연히 무산될수 밖에 없다.<신재민 기자>
◎북,일 독도망언 소극적 비난/수교협상 악영향 우려/만민전 통해 형식 표명
북한이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통일원에 의하면 북한은 일본 이케다(지전)외무장관의 독도망언이 있은지 하루 뒤인 10일 대남선전매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통해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며 침략적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13일에도 같은 방송을 통해 『범죄적인 영토 팽창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민전」은 지난 6일에도 『일본 중·고교 지리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은 영토팽창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었다.
정부당국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민민전」이 청취자가 제한된 대남용이라는데 주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지원과 조일수교를 염두에 둔 북한이 대외적으로 반일 자세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는 우리와 달리 영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단지 노동당 규약 전문에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라고 당이 과업을 완수해야 할 지역을 막연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의 독도망언에 제동을 걸어왔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공화국의 영토라는 것은 명백하며, 공화국만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76년 평양방송).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팽창야망을 버리지 못한 날강도 놀음이다』(95년 노동신문 논평) 등이다.
북한이 전과 달리 노동신문등 공식 매체를 통하지 않고 민민전을 통해 이를 발표한 배경에는 조일관계 개선등 일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현준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독도문제가 물리적 충돌양상으로까지 번진다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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