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무역 흑자국에는 보복·WTO 탈퇴/낙태 동성애 반대·미 이민 당분간 중단「대외적으로 미국제일주의, 대내적으론 보수우선주의」
뷰캐넌의 정책공약 기조다. 뷰캐넌은 대통령이 될 경우 외교와 경제정책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있다.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통상정책. 그는 대미 무역흑자 국가에 대한 무차별 보복 관세 부과를 주장하며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TO)체제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비난해왔다. 미경제의 독보적 위상을 고수키위해 공격적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불사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에따라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MFN)대우를 철폐해야하며 WTO체제가 미국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립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그는 미국익과 상관없는 보스니아등 분쟁지역에 미군 파견을 반대하며 미국의 대외원조도 증액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보스니아 파병과 관련 『미국의 젊은이들을 유엔군의 지휘아래 내버려 둘 수 없다』며 2만여명의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사회정책은 낙태와 동성연애에 반대하며 에이즈를 「자연의 형벌」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력한 보수입장을 견지하고있다. 또 이민정책은 불법이민자의 사회복지와 교육, 보건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법안 187호를 지지하고 아울러 미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이민을 향후 5년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불법이민자들을 모조리 추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조세정책은 16∼17%의 단일세율제를 지지하며 4인 가족의 경우 연 2만5,000달러까지의 소득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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