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방안싸고 정부민간 입장차 너무 커/대기업들 “기부체납 부가세 면제등 안되면 포기”/정부선 “기업이익 사회환원 차원… 요구수용 곤란”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아예 이대로는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에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달초 올해중 ▲고속도로 6건 ▲경전철 3건 ▲영종도신공항 부대시설 6건 ▲경인운하 ▲동서고속철도등 모두 17건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자사업자에게 일정범위의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장기금융지원을 확대하며 ▲민자사업에 따른 기부체납부가세를 완화하는등 민자유치활성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성이 높은 민자사업(1종시설)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부의 활성화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표정이다. 한마디로 사업비가 수천억∼수조원에 달하고 장래도 불투명, 위험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민자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수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정부 방안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현대 삼성 대우등 민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민자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수요량 예측을 사업자에게 맡겨야 하고 기부체납부가세도 완전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민자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일정기간 이 시설을 사용, 수익을 올리는 데 따른 대가로 납부하는 기부체납 부가세는 민자사업이 공공목적이 뚜렷한 만큼 공공 공사와 같이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H그룹 관계자는 『현행 민자유치방식은 지나치게 기업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활성화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많은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SOC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은 정부의 취약한 재정능력을 대신해 기업이익을 사회환원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부부담이 늘어나고 인플레등 역효과도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민자유치활성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놓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정부와 민간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 주목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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