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논(4·11쟁점)

◎“개혁위해 필요” “여 독선 견제를”/「역사바로세우기」 국민결집을우리 신한국당이 추구하는 안정은 결코 안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속의 안정이다. 개혁없는 안정은 고인 물과 같아 정체와 부패를 초래할 뿐이며, 안정없는 개혁은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의 역사바로세우기나 군의 개혁, 공직자의 재산공개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다. 모처럼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추방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과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점에서만 안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의 독도문제나 날로 그 심각성과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는 남북관계를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안정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 21세기는 몇 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작년에 UN안보리 이사국 진출로 현재화했다. 이제 우리는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끊어내고 전진을 선도하는 선진정치를 이룩해내야 한다.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사구시의 생활정치를 구현해 가야 한다.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은 어떤가. 세계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이 나라의 야당은 변하지 않고 있다. 김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 역사적 개혁에 대해서도 오직 발목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 뿐인가. 국민통합을 이루어 하나되어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망국적 지역감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하여 이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헤아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것은 누구앞에 줄서기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개혁과 전진을 이루어 민족웅비의 21세기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애국적 충정의 표현인 것이다.

15대 총선은 그런 점에서 국민통합과 안정속의 개혁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분열과 혼란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건전한 양식을 믿는다.

▷신한국당 김덕룡 의원◁

▲전북 익산·55세

▲서울대 사회학과졸

▲신한국당 당무위원(재선)

◎여야균형이 오히려 혼란 방지

우리 국민회의가 주장하는 정국안정 논리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균형 잡힌 여·야 관계의 정립이야말로 정국불안을 해소하고 정치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문민정부하에서도 만성적 정국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김영삼 정권의 무능과 실정, 일방적 독선과 독주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야당 죽이기로 일관해 탄압을 일삼아 왔다. 야당대표와 국정운영에 관하여 94년 5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대화를 해본적이 없다. 국민회의는 여·야 대화를 누차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국의 한 축인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5·6공과 똑같은 정치적 독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정권의 정국운영은 여·야의 대화에 의한 정치세력,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않는 국가의 공권력(검찰,국세청,경찰)을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권위주의의 연장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강한 야당이 존재할 때 강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소야대이든 여대야소이든 이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상황은 야당에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YS의 독선과 독주는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새의 양날개처럼 균형잡힌 여·야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견제와 균형만이 정국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의 안정론이다.

셋째, 총선이후 예상되는 내각제 개헌추진, 인위적 정계개편등 정국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것이다. 총선 이후에는 대내적으로는 산적한 경제문제, 대외적으로는 불안정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변정세는 필연적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총선 결과에 따라 내각제 개헌이 추진되거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인위적 정계개편이 기도된다면 이는 엄청난 정치적 혼란 사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정국혼란을 사전에 제거하는 길은 제1야당인 국민회의가 3분의 1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다.

서울시를 보라. 야당 출신시장, 구청장이 행정을 이끌고, 시의회의 다수당이 야당출신이 차지하고 있지만 행정공백, 행정혼란이 전혀 없지 않은가.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정국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비민주적 발상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진정한 여·야 균형에 의한 정국안정, 내각제 개헌등으로 정국혼란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실어주는 것만이 정국안정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회의 정대철 의원◁

▲서울·52세

▲경기고·서울대 법대졸

▲국민회의 부총재(4선)